법인인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과 사업에 필요한 물적수단을 제공하는 출자의 확정, 회사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다시 이들을 등기(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회사의 설립에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요건만 구비하면 회사의 설립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의 사업, 예를 들면 은행업,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설립은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건설회사는 등록제이므로 요건만 구비하고 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상법은 사원의 책임의 형태에 따라 회사를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고 그 밖에 회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상법 1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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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331조)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
유한회사 |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553조)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
합명회사 |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212조),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200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197조)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
합자회사 |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하도록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279조)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칙 조직의 회사이다(268조).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법률상 회사는 위의 4가지이나, 사원인 개인과 회사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한가 희박한가에 따라, 관계가 밀접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라 한다. 관계가 희박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 회사라 한다. |
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가족 구성원도 가능 |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되므로 - 최소 4인이 필요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가족 구성원도 가능 |
등록절차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발기인 구성 (2) 정관 작성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4) 발기인의 주식인수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6) 주금 납입 (7) 창립총회 개최 (8) 이사회 개최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10) 설립등기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구비서류 및 비용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상호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
채권구입비용 또한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기타사항
발기인과 청약인 선정시 고려사항 사업자등록시 준비서류 |
등록요건
- 한국 상법상 유한회사는 다수의 균등액 출자(1좌 금액 5,000원 이상)로 구성되는 자본금(1,000만 원 이상)을 가지며, - 사원 전원(50인 이내)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545·546·553조). - 설립절차는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되며,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 또한 검사제도도 없으나 대신 사원의 전보책임(塡補責任)이 인정되어 있다(551조). -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561조),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도 없으며, 또한 감사도 임의기관이다(568조). -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이 인정되어 있다(577조). - 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545조), - 사원에게 법정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고(588조), 지분(持分)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사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556조),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된다(600·604·607조). |
등록절차
1. 설립절차의 내용 |
등록요건
-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중간적 회사로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보다는 간단하나,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 유한책임사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규정은 합명회사 규정 준용 - 유한책임사원은 (1) 신용 또는 노무출자 금지, (2) 겸업의 자유, (3) 지분양도(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양도 가능), (4) 업무집행,회사대표 금지 |
등록절차
1. 설립절차 합자회사는 최저 2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며, 그 중 1인은 출자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협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자회사는 설립된다. 합자회사의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 사퇴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사원을 선임한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대표사원 선임동의서, 인감신고,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수취증명서, 위임장 등을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4.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등록요건
-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신입사원은 가입 전 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고 퇴사한 사원도 퇴사 시 등기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짐 - 업무집행의 의무는 다른 사원의 이의 시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 - 경업금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 - 자기거래의 금지.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자기거래 가능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지위. 각 사원에게 하나의 지분만 인정됨(재산적 가치는 다르나 비재산적 가치는 동일) |
등록절차
1. 설립절차의 내용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사원으로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리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하게 된다. 합명회사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목적과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 퇴사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3.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4.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1부.(설립등기 필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교부 받음) 법인설립 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 2통) 및 인감증명서(주주 확인용) 각각 1통 법인 인감증명서(설립등기 필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교부 받음) 법령에 의한 인, 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에 한함) 사업허가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개시 대차대조표 1부. 정관사본 1부.(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원본 대조 필)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소정양식) : 자필기입 및 인감도장 날인 임원명부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적상항 기재) 본점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법인인감도장 지참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 (소정양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사본 1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
법인전환 주요이유 | - 기업의 유지 발전 - 대외신용도의 제고 - 자금조달의 원활화, 다양화 - 세금절감 - 건설업 등록시 법인의 기준자본금이 개인의 경우보다 작다 |
법인전환 유형 | 포괄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 결산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신청 →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 법인 전환일 결정 → 포괄사업양수도 계약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개인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 부동산등의 명의이전 →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 결산 및 자산감정 →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개인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 부동산등의 명의 이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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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 |
주의사항 |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준비금을 법인전환년도에 전액 환입하 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 법인전환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 전환시기를 고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음. |